공인인증서제도 폐지(feat. 전자서명)

온라인으로 연말정산, 주민등록등본 발급, 각종 정부 수당을 신청할 때마다 누구나 복잡한 공인인증서 때문에 답답한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지문 인식 한 번으로 송금하는 게 익숙한 요즘엔 더 그렇습니다. 21년간 국내 전자인증 시스템을 독점하다시피 했지만 시대 변화에 뒤따르지 못해 이용자의 불편을 야기해온 공인인증서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인인증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정안은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및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고 다양한 전자서명에 효력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와 관련돼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인인증서 폐지

 

공인인증서란?

공인인증서는 온라인 공간에서 본인을 증명할 때 사용되는 일종의 전자 신분증입니다. 21년 전인 지난 1999년, 인터넷 사용이 본격화하던 시기에 정부 기관에서 민원서류를 발급받거나 온라인 금융 거래를 할 때 본인 인증을 하기 위한 용도로 처음 도입됐습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이 신분을 증명하는 만큼 온라인에서 믿고 거래하는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은행권 공인인증서 화면

공인인증서 불편한 점

1) 복잡한 발급 과정

사설인증서 대비 공인인증서 발급 과정이 복잡합니다. 

불편한 공인인증서 발급

2) 호환성 떨어지는 ActiveX 

ActiveX는 응용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문서 등을 인터넷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로써, 공인인증서를 작동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 ActiveX가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이라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국내 브라우저 사용률(2019.04~2020.04)을 보면 크롬 점유율은 55% 이상이며, IE는 10% 미만입니다. 결국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설치하고, 보안에 취약한 ActiveX를 설치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사용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브라우저 사용률 (출처 : statcounter)

법 개정 후 달라지는 점

지금 쓰고 계신 공인인증서를 당장 못 쓰게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기존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없애고,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 수단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공인전자서명'이라는 표현은 '전자서명'으로 변경됩니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오는 11월부터는 사용 범위와 권한이 축소됩니다.

 

민간전자서명 종류

1) 카카오페이 인증

2017년 6월 처음 나왔으며, 만 3년도 안 돼 이달 초에 이미 사용자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데다,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카카오톡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강점입니다.

카카오페이 인증

2) PASS
이동통신 3사가 연합해서 내놓은 '패스'도 급성장 중입니다. 앱 실행 후 1분 내 바로 전자서명이 가능하다는 편리함이 장점으로 꼽히면서 출시 9개월 여 만에 발급 건수 1천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PASS 인증

3) 뱅크사인
마지막으로 은행권이 만든 '뱅크사인' 이 있습니다. 한 번 발급하면 여러 은행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뱅크사인 인증

결국 이런 민간 인증서는 비대면으로 발급 시간이 단축되고, 보안이 강화되며 갱신 기간이 늘어나는 데다, 발급 비용도 거의 안 들어가 공인인증서를 빠르게 대체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