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확인(feat. 전국 긴급재난지원금 현황)

    4/30일 2차 추경안이 국회 통과되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절차에 대해서 이전 포스팅에서 알려드렸는데요. 관련되어 각 가정마다 얼마나 지급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긴급재난지원금.kr)가 5/4일부터 오픈하였습니다. 

     

    우선 PC에서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세대주만 조회 가능합니다. 실제 신청은 5/11일부터 5부제로 시행하니 사전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되어 행안부는 "이미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재난기본소득을 받은 경기도민들의 지급액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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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서비스 조회

    1) 서비스 조회 제한 사항

    ① 공인인증서 보유 ② 세대주만 조회 가능 ③ PC에서만 조회 가능

     

    2) 사이트 접속 방법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kr 입력

    긴급재난지원금 사이트 접속 방법
    긴급재난지원금 사이트 접속 방법

    3) 본인 인증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해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내용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내용

    4)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가구원 수 확인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 지급 예정
    ※ 단 이미 지자체로 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를 통한 결과(가구원 수) 확인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를 통한 결과(가구원 수) 확인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분담비율 및 연계여부

    위의 결과 화면에서 '이미 지자체로 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미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란,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결정하기에 앞서 전국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재난소득 지급이 이뤄진 경우를 뜻합니다.

    1) 분담비율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와 지자체가 일정 비율로 분담합니다. 분담 비율은 소득 상위 30%는 전액 국비, 소득 하위 70%까지는 정부와 지자체 8대2 (다만 서울의 경우 7대 3)비율로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소득 하위 70%를 놓고 보면 4인 가구에 갈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은 정부 돈 80만원, 지자체 돈 20만원으로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비율
    기준 중위소득 비율

    2) 연계여부

    지자체가 재난소득으로 10만원을 지급한 경우. 지자체는 10만원을 이미 줬으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0만원만 더 분담하겠다고 할 수도 있고, 주민이 재난소득과 긴급재난지원금을 중복 수령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분담할 경우 재난소득과 긴급재난지원금을 '연계'한다고 표현합니다.

     

    연계할 경우 주민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만(지자체 10만원 + 정부 90만원) 받습니다.

    지자체가 연계를 택하지 않아 중복 수령할 수 있게 된다면 110만원을(지자체 10만원 + 정부 100만원) 받습니다.

    대표적인 지자체 재난소득은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경기도는 연계를 시켰고, 서울시는 연계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전국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금액
    전국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금액

    경기도민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금액

    그렇다면 연계를 시킨 경기도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은 줄어드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결론은 이전에 지자체에서 지급한 지원금액으로 인해 정부 지원금액이 감소가 되지만 지자체 지원금액을 합하면 수령액이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선 밑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경기도 정부 긴금재난지원금 확인
    경기도 정부 긴금재난지원금 확인

    1) 수령 금액 산정 방식

    소득 하위 70%의 재원은 정부(80%)와 지자체(20%)가 분담하고 상위 30%의 재원은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이중 구조에 따른 것으로, 두 가지 재원을 합산(정부 부담 87.17%)해 가구 분의 1로 산정한 방식입니다. 

    2) 수령 금액 예시

    경기도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금액(출처 : 경기도)
    경기도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금액(출처 : 경기도)
    4인가구 경기도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금액(출처 : 경기도)
    4인가구 경기도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금액(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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